외국 정부는 호주에 있는 개인에게 이들이 출신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 송환(coerced repatriation)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이들의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여행 금지
- 금융 자산 동결
- 가족과 지인에게 압력을 가하여 개인이 출신 국가로 돌아가도록 압박하는 행위
또한, 범죄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출신 국가로 강제로 데려가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범죄인 인도(extradition)라고 합니다.
범죄인 인도 위협을 받는 경우
호주 정부는 일부 외국 정부가 국제법 집행 요청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외국 정부들과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모든 범죄인 인도 사건은 호주 거주자와 시민이 정치적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됩니다.
외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범죄인 인도 위협을 받았다면, 호주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거주할 권리가 보호받을수 있도록 131 444번으로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합법적인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해외에서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호주 정부는 공식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이를 처리합니다. 외국 정부 당국은 범죄인 인도 절차의 일환으로 호주 내에서 개인에게 연락하거나 체포하는 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 정부와 그 대리인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호주를 떠나도록 강요하
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호주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귀하 또는 지인이 호주에서 강제로 출국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면 경찰(131 444) 혹은 긴급 전화(000)로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