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개입이란?
때로는 외국 개입을 식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 개입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일부 정부는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호주에서 열린 인권 집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신원 미상의 남성이 그녀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그녀의 아버지의 차량은 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파손되었습니다.
그녀는 해당 외국 정부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으며, 해외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은 호주에 있는 친척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가 또 다른 집회에 참석했을 때, 해외에 있던 그녀의 남동생은 해당 외국 정부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예시 2: 일부 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외국 정부를 비판하는 예술가가 호주의 한 대학 캠퍼스에 포스터를 게시했습니다.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학생 단체들은 관련 대사관으로부터 포스터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스터 철거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포스터를 철거하는 것이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포스터를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및 표현의 자유란?
의견 및 표현의 자유는 모든 개인이 타인의 검열 없이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이를 표현하며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공적 사안에 대해 논의할 자유, 다른 사람과 반대되는견해를 가질 자유,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에 참여할 자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3: 일부 외국 정부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기자가 외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이 기자는 외국 정부가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위해 조직적으로 주도한 온라인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자의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은 허가 없이 접근되었으며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포함한 개인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기자는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으로부터 언론 기사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는 다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외국 개입이 아닌 것은?
우리의 다문화 사회에서 경험과 견해의 다양성은 강점입니다.
호주에서는 합법적인 정치 참여와 옹호가 장려되고 보호됩니다.
호주 연방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는 호주의 중요한 사안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국민,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될 경우, 이는 외국 개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호주 정부는 다른 정부들이 호주의 국민, 사회 및 제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활동은 호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외국 정부가 호주 정부를 공개적으로 로비하는 경우
한 외국 국영 기업이 상원 위원회 조사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책 변경을 요청하며 호주 정부를 로비합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해당 기업과 외국 정부 간의 이해관계와 외국 정부의 관여가 공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시 2: 공개적으로 정책 변화를 옹호하는 경우
호주 내 디아스포라(diaspora)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옹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와 외국 대사관이 협력하여 호주 의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합니다.
해당 서한에는 외국 대사관의 이해관계와 관여가 공개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예시 3: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외국 정부의 한 대표가 지역사회 행사에서 호주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자국 정부의 입장을 공유합니다. 해당 행사에서는 연사가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외국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외국 영향 활동 등록 방법
외국 정부를 포함하여 외국 주체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일부 활동은 호주의 외국 영향 투명성 제도(Australia's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Opens in a new tab/window))에 따라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질문
외국 개입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질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1
해당 활동이 외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수행되고 있거나, 외국 정부의 지시, 자금 지원 또는 감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해당 활동은 외국의 개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2로 이동하세요.
- 아니요. 개인적인 이유로 수행되는 활동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외국 개입이라는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으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131 444 번으로 경찰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실치 않은 경우, 다음 질문으로 이동하세요.
질문 2
해당 활동이 개인이나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The activity is threatening a person or a community.
- 예. 해당 활동은 외국 개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핫라인 (National Security Hotline(Opens in a new tab/window))에 이를 신고하십시오.
- 아니요. 질문 3으로 이동하세요.
질문 3
해당 활동이 비밀스럽거나 기만적이며 호주의 국익에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해당 활동이 호주의 자유, 제도, 지역사회의 견해, 정치적 절차 또는 정치 체제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습니까? 해당 인물이 외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숨기거나 속이려 하고 있습니까?
- 예. 그 활동은 외국 개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안보 핫라인 (National Security Hotline(Opens in a new tab/window))에 이를 신고하십시오.
- 아니요. 귀하의 답변을 바탕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은 외국 개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