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개입이 옳지 않은 이유

어떤 외국 정부도 호주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 공동체에 소속될 권리, 그리고 지역사회 및 시민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호주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모든 사람의 투표권이 보호되고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개인정보로 보호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국 개입은 호주와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환영받는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주 내 외국 개입에 대응하는 데 있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외국 개입은 범죄에 해당하며, 연방 형법 1995 (Commonwealth Criminal Code Act 1995(Opens in a new tab/window))에 따라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

조사 및 차단

연방정부 외국 개입 대응 태스크포스는 간첩 및 외국 개입에 대한 작전적 대응을 주도하며, 외국 개입 및 간첩 행위를 파악, 조사 및 차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투자

호주 정부는 2024-2025년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차후 4년에 걸쳐 7,16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호주의 외국 개입 대응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호주 국민을 보호합니다.

커뮤니티 역량 강화

호주 정부는 피해 지역사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지역 사회의 우려와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원합니다. 외국 개입에

대한 공개적 대응

호주 정부는 외국 정부 대표에게 외국 개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으로써 호주에서는 외국 개입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개입이 옳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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